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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안 하나?’였다. 당시 국방부는 ‘법원에서 증거 보존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확인했지? 지금은 누가 확인하고 있지? 하지만 기무사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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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에도 그가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에 타이머를 설정해,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들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해 촬영했다. 학생들에게는 물론 멀쩡한 증명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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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은 법률을 통한 헌법의 노동3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원과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문제를 풀기위해 교섭권을 행사하려면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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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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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인권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의 주소록도 제공했다. 부록에는 판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용자들이 직접 구하기는 어려운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주소록 △법원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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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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