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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조항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부산지법의 박태범 판사(현 인천지법), 서울지법의 이신섭, 이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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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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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용어가 되며, 그들의 프레임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은 일심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그들은 이미 간첩이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이의 머리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구름처럼 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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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진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한 최근에는 법무부차원에서도 인권옹호를 위한 수사원칙으로서 불구속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내부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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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 여부를 판결하도록 했으며 부착기간은 5년으로 못박았다. ▲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전자발신기의 예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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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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