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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4·3의 온전한 역사적 의미가 복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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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북청년단의 개입과 역할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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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29), 결국 파병동의안 처리는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국가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 의견을 밝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냈다(3.26). 2. NEIS 불복종운동,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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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 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쟁 반대' 의견서를 내놓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야당들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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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쟁, 언론, 인권, 파병,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도 유지하게 되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의료병의 파병은 의미가 무척 크다고 봐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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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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