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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인 ‘불법’에 맞서 우리의 ‘합법’적인 불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예요. 민중진영이 이번 총궐기로 정국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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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불법을 인지하기 어렵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침해 등이 발생하기 쉬워서 경미한 경우까지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의 침해를 벌하는 경우를 '업으로'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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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법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임승택 경찰청 경비과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토론회의 본래 의도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99년부터 최루탄을 써오지 않고 있지만,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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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근본으로 삼아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기 시작한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갖가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이 말은 지금부터 판매자의 입장에 서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것이다)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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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기본권은 물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침해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인정, 이를 반성한다는 점과 향후에 사측의 지시사항과 인사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공동조사단은 서약서에 대해 "노동3권 포기각서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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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탄압,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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