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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5일(목)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을 ‘독립된 인권기구에 준사법 권한을 부여’토록 한 유엔 권고안에 따라 마련하라고 지시/한국시민단체협의회,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시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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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된데다,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안에 따라 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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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빈민 등 우리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IMF 1년 째, 김대중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민중대회는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이 한데 모여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98 민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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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서 있을 뿐, 대외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는 아니었다. 87년 당시 비판적지지(김대중 씨 지지)파 청년들의 모임을 모태로 만들어진 민애청은 90년 이후 노래모임, 글모임, 역사기행, 통일모임 등 소모임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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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택한 데는 올해마저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달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가협 회장단 및 ‘열사범추위’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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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경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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