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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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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원들이 상주하며 행패를 부린 것 외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지역이다. 한편,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재임기간 동안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배석한 비서에게 “이 약속을 각 구청장에게 알릴 것”을 지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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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5일(목)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을 ‘독립된 인권기구에 준사법 권한을 부여’토록 한 유엔 권고안에 따라 마련하라고 지시/한국시민단체협의회,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시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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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된데다,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안에 따라 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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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빈민 등 우리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IMF 1년 째, 김대중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민중대회는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이 한데 모여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98 민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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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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