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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년대에도 여전히 부패․무능 정권의 쓸만한 도구였다. 이 점은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통해 해마다 평균 370건 가량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한총련이 여전히 ‘이적단체’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분명하다. 냉전은 끝났어도 냉전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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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사적 폭력’이 “제복을 입지 않은 공권력이다”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정권아래서는 경찰만 노동자․민중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사대와 용역깡패들까지도 합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중연대는 이어 “지난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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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구사대,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다. 더 나아가 추모제준비위는 이 두 위원회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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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한 소위 인권법안의 철회를 외치며 지난 4월 단식투쟁을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의 호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인권정책은 인권법안 마련과 그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시화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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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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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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