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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체 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집회시위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견해를 표현,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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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화문, 노동절,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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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자의 배만 더욱 불릴 뿐인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들을 철폐하고 있는 경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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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에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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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극단적이고 놀랄만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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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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