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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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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가 내려지는 사례는 학생집회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대전총련)의 경우는 지난 4월 이후 제출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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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의 통로를 봉쇄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학원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 교육선전국장은 "선생님들의 뜻만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보기 어렵다. 위(정부, 청와대)에서의 압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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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탄압, 철거, 대통령, 경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6호)

  행사와 동정

  ... 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 ·문의: 794-4560 □ (가칭)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보고대회 ·일시: 19일(금) 오후6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문의: 766-5564 □ 광주 세계인권사진전 ·일시: 24일(수) ·장소: 전남 광주 신세계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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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용산, 추모,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사회단체, 민중운동 탄압 대책기구 구성키로

  ... ] 등 10개 사회단체는 10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가칭)[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대책회의의 사업으로 제안된 △사건대응 △사안별 대책위와의 연계 △구속된 양심수들에 대한 지원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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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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