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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약체결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사' 소급재판은 안할 듯 앞으로 창설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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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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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존의 생애·가족·이성애·젠더 규범이 지배하지 않는 집과 관계, 꼭 ‘내 집’이 아니어도 국가의 주거지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차별받지 않고 주거안정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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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지.켜.보.고.있.다.

... 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의거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떨게 만들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 하나의 10월 26일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18년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초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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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0-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국가, 제국주의, 정부, 일본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노동자, 좌표가 아닌 움직이는 풍경 속 사람으로 살다

... 랜 시간 싸우고 있는 걸까. 개발의 이름으로, 이윤의 이름으로 삶터를, 일터를 빼앗으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터전이라 함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관계, 역사의 뿌리가 고스란히 뻗어있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대체될 수 없고,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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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201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자본, 노동, 국가, 한국, 4대강, 공부방, 다큐, 농성, 저항, 전쟁, 쌍용차, 이주, 쌍용자동차, 여성, 파업,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추모, 역사, 단속, 고용, 점거, IMF, 강정, 기업, 단어, 대통령, 버마, 불평등, 생명, 성소수자, 언론, 용산, 용역, 장애인, 지역, 퀴어퍼레이드, 허가제, 노동조합, 용역깡패, 경찰, 접근권, 개발, 손해배상, 광장, 질문, 경제, 활동가, 에너지, 탄압, 권력, 미등록, 대한문, 마을, 산업, 전환, 정부, 의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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