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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국민이고 편리를 만끽하는 것은 국가이다. 인권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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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사회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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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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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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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니아,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와 맞물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문제,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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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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