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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자체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 요구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조직의 기본 주장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 역시 국가권력의 폭력임은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한총련에 대한 '권력의 포용'이 아니라,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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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진상, 사상, 사상전향,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민주주의, 조직,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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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회의에서 재확인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국가들의 담합과 일부 국가들의 조직적 방해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9.11과 이라크 사태는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입지를 더욱 축소, 왜곡시켰다. 대다수 국제 인권단체들은 올해 인권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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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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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 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가 CS 재가동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향후 NEIS 문제는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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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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