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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이 공적관리가 필요한 물이 사기업의 영업대상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간사는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비율이 환경부 통계로도 1%밖에 안되고 정수장 가동량도 줄어들고 있다"며 "민영화되면 수도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간사는 "사회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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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당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광주인권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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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교정한다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 인권운동, 특히 국제관계에서의 인권적 개입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십자사의 '소극적 인도주의'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쩌면, 국제적십자의 인도주의의 원리들이 비정치성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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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낳으면서 이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에도 많은 관심이 쓸리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이 강화되어 공무원 사회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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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97년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의원들만의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같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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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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