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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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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로 번져가고 있다. 몇몇 부류의 집단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며 공존하고 있다.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인물들은 그와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거나 정책수행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라 친적, 제자, 학교동창, 고향친구, 심지어 고시원 동기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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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민생치안 확립과정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더불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나 학생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민기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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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정부,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테레사 와따나베 기자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고문 등 가혹수사가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예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충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테레사 기자는 “박충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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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 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되거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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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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