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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4월초 국회 앞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직접 파병안 통과를 설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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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자로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기결 양심수 13명이 잔형 집행이 면제돼 29일 오후 5시께 전국 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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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입북 사건),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손준혁(한총련 6기 의장), 양승종(강원지역 민중대회 폭력사건), 유병권(한총련), 이창호(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임태열(민혁당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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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과, "산재장애자 77.3%가 무직상태"(4.22)/ 한국경총,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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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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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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