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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족, 모자가족(미혼모), 동성가족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여전하다. 박김수진 한국동성애자연합 간사는 "기준점이 개인인 획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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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촘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패전국이었던 이들보다 더 악랄했으며, 한국전쟁에서 북조선을 폭격할 때 더 이상 파괴할 것이 없어지자 댐까지 폭격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강연과 인터뷰만으로 묶인 영화라서 좀 밋밋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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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가해자, 평화, 전쟁, 피해자, 군사주의, 베트남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한 씨도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학교 앞에서 연행된 한국외국어대 강길수(2002년 부총학생회장) 씨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한총련 관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비활동각서'를 강요받았다. 강 씨는 "대검 발표와 다르다고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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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 , 별도의 본회의 소집이 없는 한 오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27일 이후 국회 앞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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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게 된다며 재정 합리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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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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