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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정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조사단의 민간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군 파병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라크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국민통합운동(UNM)의 알-아시위 부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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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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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전과자가 되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목소리도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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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도 꾸지 못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원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하였고, 한국방송공사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금지 시켰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거부'를 위협하며 노조 활동을 가로막았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2년 5월 26일 노동조합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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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800만 명의 빈민 중 약 135만 명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6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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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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