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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민중들의 저항은 부당한 권력과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모순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려 시작된 것이다.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최소, 최대한의 표현이었고 하나의 통로였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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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권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주장했다. 앞에서 말한 국민주권론과 대비하여 인민주권론이라 한다. 삭제된 억압과 전제에 저항할 권리 여기서 유권자인 인민은 추상적인 덩어리로서의 국민과는 다르다. 인민은 주권을 소유할 뿐 아니라 직접 행사한다. 유권자의 의사는 유권자 개개인에 의해 n분의 1만큼 존재한다. 대의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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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8호)

  [랑의 인권이야기]폭력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 폭력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폭력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폭력에 길들여져 저항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의 폭력이나 국가의 폭력이 당연시 되어 더 이상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 그런 폭력에 자신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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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8-27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장애인, 단속, 생명, 저항, 이야기, 시각장애인, 안전, 여성,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자, 치료, 활동가, 권리, 일자리, 역사,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입니다.” (옳소)(옳소)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십시오. 단지 한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십시오.” (환호)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이레’의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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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은 물론 집회 참가 역시 제지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한 직무 수행이며, 시민이 이에 대해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집회나 파업 현장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의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통행이나 신체의 자유, 집회 참가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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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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