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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호)

  강기훈 석방 4일전

  6공 공안정국의 최대 희생자 - 강기훈 석방 4일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3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226호)

  강기훈 석방 5일전

  6공 공안정국의 최대 희생자 - 강기훈 석방 5일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2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전해투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함씨 등을 포함한 모든 구속‧수배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했다. 함씨는 지난 3월 28일 ｢혁사노｣ 관련 활동을 한 혐의로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노동탄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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