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던 사례는 관행적으로 사상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정한 사상적 경향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행위로 남아 있다. 또 세상의 절반, 인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출소한다면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30년을 이러한 동물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동물,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격 있는 전문가, 의회 등의 대표자와 해당 사회의 철학과 종교적 사상의 경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부의 관련 부서가 참여할 경우 자문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이밖에도 예산 및 부설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