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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통보자의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좌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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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지만 ▶북한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군사력"(남-41.6%)과 "주체사상"(남-27%), "자연자원"(북-38.9%)과 "사회복지"(북-24.5%)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0년 이내"(남-58.4%), "30년 이내"(북-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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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통일, 북한, 탈북, 중국, 사상, 정상회담,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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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9호)

  『4.3은 말한다·5』

  은폐된 역사의 진실 찾기

  ... 쳐 취재한 기록물들이 다섯 번 째 책으로 나왔다. 이름하여 『4.3은 말한다』! 한국언론 사상 한 사건의 심층보도를 위해 10년 넘게 취재반을 가동해온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의 노력은 이데올로기 편향에 의해 진실이 가려진 4.3의 실상을 낱낱이 파해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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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역사, 진실,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있다. 특정신문은 양심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광고로 게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대북동정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잇따라 진보언론에 시위를 겨누었다. 안기부가 지목한 언론은 <한겨레> 월간<말> <길> 등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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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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