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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시 현행 법제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논리, 즉 ‘양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맡기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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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씨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7%이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 이상 높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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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4

인권키워드
서울역, 미국,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총선, 노조탄압,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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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운동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힘도 만만치 않아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 정부의 속셈대로 미군기지가 들어서지는 않으리라. 평화적인 생존권... 반기지 운동의 보편성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5년 3월 미군은 오키나와에 폭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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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일본,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정부, 평택, 기지, 군산,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주민, 발전, 문화,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이며 자유시장 지지자로서 지난 시절 탁신과 함께 일해 왔으며, 태국과 미국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이번 FTA 무역 거래는 미국이 제약 특허권을 억지로 강요함으로써 빈곤층과 HIV환자들의 삶을 말살하는 짓이다. 새로 임명된 노동부장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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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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