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한국경찰은 미국의 경찰견에 불과한가? 12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하려던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소속 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02호)

  김훈 중위, 자살? 타살?

  미국 법의학자, 타살 가능성 주장

  ...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주 웨체스터 정부 법의학자인 루이스 에스 노박사(한국계 미국인)는 3일 서울 중구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김 중위의 사체부검 보고서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4

  인권키워드

  자살,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시 현행 법제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논리, 즉 ‘양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맡기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씨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7%이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 이상 높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4

  인권키워드

  서울역, 미국,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총선, 노조탄압,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의 승소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