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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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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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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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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5일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학번) 씨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농성단에 합류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송 씨가 농성에 합류한 이유를 들어봤다.<편집자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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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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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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