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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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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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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요한 자료가 없다는 것,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가기록문서는 일반인에게 접근 자체가 어렵고, 각 분야에서 자료축적이 미흡한 것은 그 동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인력과 재정을 투여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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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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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폭2세환우(患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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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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