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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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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연맹은 제기했다. 지난 8월초 실시된 용역조사가 △그 동안 택시사업조합의 용역을 도맡아온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실시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현장실사도 없이 업체 10%의 재무제표만을 조사했으며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유류비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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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방 식구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특히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용사회 부안군지부, 부안초등 56회 동창회 등등 명의는 다양했지만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부안군민의 소리를 들으라”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안에너지 센터의 이상훈 사무국장이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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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 인권하루소식을 하면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보인권에 관한 기사를 몇 번 쓰면서 한국정부가 심각한 ‘정보인권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는 여전히 행정효율, 수사효율, 안보효율 등을 내세우는 ‘효율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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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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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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