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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①] 역사를 지배한 자, 미래까지 지배한다?

... - 원고 분량; A4 용지 2매 이내 ‘좌편향’ 교과서 개정논란의 흐름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교과서 수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5월 공개 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7월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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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2008-10-08

인권키워드
교육, 이념, 정부, 국방부, 학교, 노동, 인권, 전쟁, 촛불집회, 학생, 사전검열,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므로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력과 예산이 넘쳐나는 공안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한 순간에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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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현실에서 ‘법’의 잣대는 얼마나 허무한가.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비정한가를 우리는 알기에 시민들의 법을 뛰어넘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허무함을 넘는 건 역시 인간의 실천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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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할머니, 집, 시대, 단지,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전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는 셈이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김원정 활동가는 “언론과 관장기관인 대법원과 정부 모두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홍보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의 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부풀렸다”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수많은 법과 제도 안에서 가족주의가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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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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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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