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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정국을 달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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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실종사망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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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일간 동경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아래 국제법정)은 아시아 피해 8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1천여 명의 세계 인권․평화․여성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제법정에는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 시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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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년 인권상황을 개괄한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악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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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병력의 과잉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1일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유성철(강원대 사회대 학생회장) 씨는 학생회실로 뛰어든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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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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