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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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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온 탓에 직장이라는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은 곧잘 지워졌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 역시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는 등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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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산참사, 피해자, 권리, 가해자, 국회, 인권, 경찰, 진실, 권력, 피해,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의 문제다. 하지만 괴롭힘의 화살은 문제가 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만을 향해왔다. 괴롭힘의 화살은 어디를 향해왔나 라면상무, 땅콩회항 등 갑질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희화하하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은 이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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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괴롭힘, 피해자, 조직, 권력, 정부,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고용, 배제,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정이 없어서 집 근처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자. 소음과 매연, 폐수 때문에 불안하고 피해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시정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이다. 이렇듯 규제는 일상과 연결된 문제지만, '규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규제개혁 논의에서 일상에 미칠 수많은 영향들은 가려지게 된다. 문화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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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지진

... 당시에는 비만 와도 폭우가 쏫아져 학교가 정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 ㅠㅠ)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죄송스럽다. 미류 땅이 흔들리는 걸 직접 느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공포감은 느껴보기 전에는 짐작하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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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이야기, 뉴스, 정부, 노인, 안전, 장애인, 지역, 평등, 집, 불안, 정전, 학교, 생존, 피해, 한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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