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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6p)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7p) (3) 부상자 피해상황 (7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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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과거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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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들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전범 민중재판이 발의되었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재판 설립과 전쟁범죄 기소운동을 함께 한 2856명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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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정국을 달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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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실종사망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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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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