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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안을 공석으로 흘려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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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활동가, 출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뒷짐 지고 있던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피해자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 성폭력 사건에서 예외 없이 고개를 내밀곤 하던 피해자 유발론 혹은 피해자 행실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높아진 인권의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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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상임활동가임시총회 개최 29일 상임활동가 임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범용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반기까지 인권위에 대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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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인권위, 조직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을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재판 등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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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준안이나 선거법 통과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악법을 저지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통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강력히 대처했어야 할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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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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