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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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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5호)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 표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는 김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마련됐는데, 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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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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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HIV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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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체류, 정책,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법, 연결,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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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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