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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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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시켜(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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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정부,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개인별로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도 "출생자녀의 성 선택 시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택하도록 하고, 예외조항으로 부부 합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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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피해여성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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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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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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