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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비이성적인 방식이라며 자제와 철회를 주장했던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의 약속과 방침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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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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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일본,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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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 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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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2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탄압, 병원, 스트레스, 임금, 건강, 치료, 병가, 불안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지적한다. 더구나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감정했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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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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