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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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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시 한번 한 맺힌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삭발식’을 가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인권법안으로는 이제까지 고대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은 암흑 속으로 묻힐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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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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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가칭)노점상 생존권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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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정부․여당이 22일 밤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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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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