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정책,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는 법이 된다. 완전한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는 경계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통일,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무척 놀랍게 생각한다. 여러 노동 관련 규제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이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ⅲ)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