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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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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그 '불상의 도구'가 다름 아닌 신문지로 밝혀져 이 사건은 소위 '신문지 방망이' 사건으로 불려져 왔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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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9호)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진압 때 저항 정도에 집중됐다. 경찰진압 당시 곤봉에 얼마나 맞았냐는 질문에 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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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9

  인권키워드

  심리, 노조, 변호, 저항,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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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언론자유 수호" 집단대응

  대학신문 기자단, 공동투쟁 결의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2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태훈, 이하 전대기련) 소속 기자 2백여 명은 세종대에서 "대학언론인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신문사 탄압 상황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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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민주노총, 사상, 언론, 집회, 광화문, 교육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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