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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의 3대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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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자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광수 후보자는 3월 28일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표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구시대적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송 후보자는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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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인사횡포였다. 또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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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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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기호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계언론에 광고를 내는 한편, 각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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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언론, 다짐, 정당,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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