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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경찰 제도에 대한 다른 사항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원래 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1970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배경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전투경찰은 실제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돼왔다. 대부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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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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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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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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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요 공판 안내

  ▣ 전북대 명예교수 고정 간첩사건 - 한단석(회합․통신 등)-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됐으나 회합․통신 등의 단순 혐의로만 기소돼 경찰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됨. - 4월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3호, 속행 ▣ 인터넷 간첩사건 - 이창호(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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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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