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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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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운동, 가해자, 가해, 국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동시감염과 약제 내성결핵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 넷째는 진단 및 치료기법의 개발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결핵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이 같은 목적에는 결핵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와 관리 정책이 결핵 확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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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한국, 질병, 법, 벌금, OECD, 감염, 인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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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하고 공급하며 소위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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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 가락이 뭉그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선 '괜찮다'는 말만 연발하며 4일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한다. 러시아 출신 나탈리씨는 지난 11월 15일 전기나무톱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세로로 심하게 베어 갈라졌는데, 최초 치료만 받게 한 후 마찬가지로 일에 계속 투입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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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러시아,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집, 체불,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전기, 상담, 미등록, 근로감독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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