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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무주택자의 빈곤은 그/녀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고, 혼인/혈연/출산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계는 제도의 지원체계로부터 밀려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한 공공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더 어렵게 살게 된다. 가난해서 집이 없고,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진다.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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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혼인,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문제를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육아와 가사노동, 자녀양육 문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종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정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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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노동자가 없다면 유럽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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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수 없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모와 시설, 국가 등에 의한 불임수술은 출산에 예상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정신지체인 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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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13일 이날 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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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출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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