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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원칙은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이고 그 원칙이 확립되는 기나긴 과정은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필연적 결과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역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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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째 계류되어 있고, 2000년부터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와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1월 30일 파견법은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파견법 제정의 역사를 기억하자 1998년 2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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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소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게다가 정부안은 파견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대폭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보호' 조항마저 폐기시켜 버렸다.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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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무보조 쪽의 간접고용은 파견법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 경우에 2년 이상 근속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는데 사측은 이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처음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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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과정에서 난데없이 해고됐다. 그녀는 현재 동료 3명과 숙식을 함께 하며 삼성SDI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6월 27일 명선 씨등은 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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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동료,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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