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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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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춤추겠다고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핵심목표로 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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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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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지방과학진흥법 등 유사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산하 100여개 사업장 10만여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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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불자 추적이나 암매장 발굴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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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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