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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설에서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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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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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703-7503) ․주요내용: 특집‘환경․여성․복지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체계와 예산체계’(곽채기 등)/ 쟁점-복지 ‘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이인재)/ 번역-NGO(민간대체)와 미국의 환경정책결정과정 등(총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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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복지,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5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징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사측, 보복성 인권유린(30.5%)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력산업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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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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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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