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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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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지방과학진흥법 등 유사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산하 100여개 사업장 10만여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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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불자 추적이나 암매장 발굴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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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아니라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군기지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미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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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는 △통화 내용 조회 및 위치 추적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 △징계권 행사를 회피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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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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