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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로 포승에 묶인 사람들을 논바닥에 처박고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 주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바로 그 순간, ‘군과 민간의 접촉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또한 경찰은 평화적 촛불집회를 참가하고 돌아가는 인권옹호자들을 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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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평화, 저항, 인권, 국방부, 대추리, 평택,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생존, 대통령, 물대포, 집회,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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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선거,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제도, 미국, 민주당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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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이주, 전쟁, 지역, 국방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마치 나인 양 행세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해.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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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불안, 피해, 감시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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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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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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