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1차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한겨레 2014. 5. 13.자 기사 참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제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저자 '세계화 국제포럼' 소속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를 소개하며, 세계화에 반대해 싸운 다양한 운동현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캐나다의 시민사회가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해 벌여온 '시민청문회' 활동, 피노체트가 축출된 이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9호)

  [토리의 인권이야기] 제도의 외피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

  ... 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이슈 중인 결혼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는 자기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되묻자, 친구는 오래 전부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냥 한 집에서 내가 책임질 사람, 나를 이후에 책임질 사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토리 2013-08-21

  인권키워드

  제도, 동료, 이야기, 양육, 평등, 활동가, 집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