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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서민층 생각의 한 단면일 것이다. 많은 서민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청장년층은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배 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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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시장, 이명박,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군의 병역거부는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은 것이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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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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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헌법, 법, 범죄, 권리, 한국,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 선택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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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정책, 평등, 헌법, 부모, 군산,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1차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한겨레 2014. 5. 13.자 기사 참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제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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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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