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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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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 선택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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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1차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한겨레 2014. 5. 13.자 기사 참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제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정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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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협상 타결 내용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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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016-729-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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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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