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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사법개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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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 말아요! 30일 국가인권위 혁신위 출범 인권위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가 10월 30일 출범했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권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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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배제, 혐오,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명박 전 대통령이 주문했던 “조직관리”와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왜곡되게 전념하면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민주적 조직운영을 요구하는 인권위 직원들을 징계하고,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북한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데 인권위가 동참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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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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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정이다. 그는 5/29부터 오늘(6/7)까지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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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한국, 인권, 기업, 조직,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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