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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명박 전 대통령이 주문했던 “조직관리”와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왜곡되게 전념하면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민주적 조직운영을 요구하는 인권위 직원들을 징계하고,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북한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데 인권위가 동참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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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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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정이다. 그는 5/29부터 오늘(6/7)까지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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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한국, 인권, 기업, 조직, 탄압, 정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개혁,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독립적인 미디어 등 권력 남용 규제장치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보고관을 유엔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고려하고 초청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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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봉쇄했던 한나라당이 어쨌든 대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일보전진한 태도"라면서도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보안법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을 비껴간 껍데기뿐인 개정안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보안법 56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대중적 명분을 얻기 위해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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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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