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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자리 매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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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은 매우 적다.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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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으로 발주업체나 원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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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정부,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문화,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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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인권하루소식 (96호)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 연구성과물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노동과 건강」,「산업재해와 직업병」,「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산업안전보건 시리즈」,「산재실태 자료집」,「과로사란 무엇인가」등 제목만 훑어보아도「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바쁜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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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1-2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산재, 상담, 교육, 건강, 스트레스, 공무원, 노조, 대기업,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 재생산, 교육부,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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