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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은 매우 적다.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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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으로 발주업체나 원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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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정부,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문화,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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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 인권하루소식 (96호)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 연구성과물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노동과 건강」,「산업재해와 직업병」,「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산업안전보건 시리즈」,「산재실태 자료집」,「과로사란 무엇인가」등 제목만 훑어보아도「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바쁜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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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2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산재, 상담, 교육, 건강, 스트레스, 공무원, 노조, 대기업,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 재생산, 교육부,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말에 힘이 있길!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함께 하고

  ... 지지 않고, 그 ‘목숨값’은 터무니없이 가벼워 기업은 쉽게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전면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여당 대표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발전소에서는 고인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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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동료, 김용균, 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 외주화, 원청, 재발방지, 하청, 정부, 가해자, 교육, 국회, 기업, 안전, 진상규명, 화력발전소, 석탄,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소, 에너지, 유가족, 무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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