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겨우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그네틱스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 최종 62명의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정부,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생산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심각한 불이익이 없을 때 반복되는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일도 중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것과 별도로 법인도 형사 처벌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014. 11. 3.자 뉴시스 보도 등 참조). 이른바 정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