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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대한 고소·고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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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광장 결의대회/한국노총, 국제자유노련이 28일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혀 <31일>(화) 서울 고명상고, 교직원회 시간에 질문한 박차환 교사에 대해 학교장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9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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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사회권조약, 자유권조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들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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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23호)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 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1948)보다 한 발 앞선 존엄성의 전령이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을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1944)이다. ILO는 일찍이 1919년의 창립 헌장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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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ILO, 정책, 권리, 노동, 저항, 쌍용차, 고용, 송전탑, 결사, 국제노동기구, 인권, 임금, 존엄, 평등, 제도, 평화, 실업, 시장, 진보, 교섭, 교육, 단체교섭권, 복지, 생명, 시설, 심의, 인종, 전쟁, 종교, 차별, 평택, 노동시간,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보장,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동료, 불안, 헌법, 국제질서, 빈곤, 국제, 주거, 기술, 이주, 연대, 정부, 발전,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간 노동이 산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98년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일본 39.3시간, 대만 43.4시간, 호주 40.2시간, 미국 38.8시간이다. 타워노조는 "장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에서 한해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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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단협, 일본,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미국, 산재,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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