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재생산, 불평등,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정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