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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또 다른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착취하라고 한다. 이게 정부의 농촌과 농민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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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생존, 노동, 집, 한국, 시장,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치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는 용어는 옛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굴락)의 인권탄압 실태를 그려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작품 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겨울철 혹한의 시베리아 같은 곳에 위치한 ‘강제노동수용소’(굴락)는 스탈린 시대 반체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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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한 노동강도 등 혹독한 노동 환경이 강요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환경에 처해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과정에 전의경들이 동원됨으로써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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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초헌법적 발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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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육 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등을 위반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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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정부,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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