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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크다.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도 여전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1년 동안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외국인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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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1호)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 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전쟁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규모 있는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된다. 이미 대통령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이해된' 내용이니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대략 내년 초 선발대가, 5월에는 본대가 파견된다고 한다. 지난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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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정부, 이라크, 파견, 대통령, 미국, 군대, 양심, 저항, 전쟁,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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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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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이 배웠습니다. 우리 범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하나 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파병반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하시는 분들 보며 남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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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출신,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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