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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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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은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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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호사는 “워낙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안기부 수사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만 하지 않는다면 안기부의 의도가 좌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민련 29명을 구속시킨 것도 앞의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다시 판을 짜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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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② 고문의 상용-마녀라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번복을 위해 폭행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고문사실이 입증되는 이 때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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