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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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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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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중국, 간병, 고용,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등이 파업에 앞장선 상태였다. 당시 파업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하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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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며 해고 (00/01/01) 8. 죽어서 이룬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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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정부,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환(전해투위원장), 불법집회, 오전 10시, 남부지원 2호실 :지난해 11월 20일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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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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