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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지만 의미 있는 개혁조치들은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다.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조직의 일부 축소·조정을 선택’하였고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집요하게 추친하는 부분적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옮긴이가 쓴 보론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말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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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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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체계가 미비하고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며, 관리·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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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계급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0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기본생활권쟁취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실화를위한연석회의' 유의선 사무국장은 "당장 다음주인 12월 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포되고 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공동행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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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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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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