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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정당성 판단-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인력부족 따른 과로발병 회사에 책임 있다, 진폐증이 다른병 악화시켰으면 산재, 정규업무 아니어도 업무 관련 있으면 산재/노동법교실-기업의 인사이동 등. 68쪽. 값 2천원. □ 격월간 {인권} 6월호-KNCC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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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일본,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의 물신주의, 생명경시 풍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관리관청의 안전불감증과 복지부동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이회장 등이 "사고직전의 붕괴조짐과 이에 대한 대책논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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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광주 책임자 기소 촉구 부천시면 1980인 선언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

  ... 을 맞아 회원과 일반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광주책임자 기소 캠페인을 5월초부터 벌여 그 결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게제한 것이다. 서명과 함께 1천원씩의 돈을 모금한 이 서명운동에는 총 2천3백여명이 참가했다. 또, 부천연합은 지난 17일 부천 로얄백화점 앞에서 광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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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 김미라 1995-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미국, 민족, 법정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북한의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더욱이 이번 판결의 결과로 위와 같이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언동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이는 곧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북한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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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심의과와 업무과로 구성된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임원 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정은 보조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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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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