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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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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9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 칙을 갖고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상적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 국가, 군산복합체 등이라는 사실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다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운동이 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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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4-05-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대, 문화, 운동, 집회, 평택, 조직, 의존, 예술,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이틀의 일인가. 그럼에도 직장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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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손배,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정부,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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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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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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