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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만의 촛불시위와 총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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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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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주민,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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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9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 칙을 갖고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상적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 국가, 군산복합체 등이라는 사실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다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운동이 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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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4-05-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대, 문화, 운동, 집회, 평택, 조직, 의존, 예술,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이틀의 일인가. 그럼에도 직장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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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손배,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정부,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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