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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었던 류 씨는 "한국에 인권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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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출판사: 오름/ 엮은이: 김중섭/ 펴낸 날: 2001년 12월/ 317쪽 진주지역의 인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지역인권운동의 전망을 제시한 '현장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진주지역의 현장활동가들은 아동, 여성, 장애, 노동, 교육 등 분야별 인권 실태와 더불어 진주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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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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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전남방직과 합자 관계에 있는 인도의 TAI전방의 모집공고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 달에 4만원이라는 최악의 임금조건과 일체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군대식 통제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고 폭로했다. 연수생 샤(Shah, 21)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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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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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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