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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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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오던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26일 노사정위원회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8시간 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 26일 오전 9시 30분 경, 조폐공사 조합원과 간부 7명은 노사정위원회 정세균 간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 “조폐공사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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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탄압,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 쟁, 그 해 10월부터 20일 간 진행된 44명의 집단아사단식투쟁, 가족협의회의 삼미본관 점거투쟁, 그리고 올해 서울역 집단노숙투쟁 등 삼미 해고자들이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그같은 투쟁의 과정에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무효” 결정이 내려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노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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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조폐공사노동조합 강재규 부위원장 등 7명은 저녁 7시경 강제 해산당했다. 또 수배상태이던 강 부위원장은 연행돼 대전 북부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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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무시, 한국,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때부터 행진시위를 시작하면 시위참가자들이 정부종합청사를 4열로 포위하고 그 일대 보도를 점거하게 되므로, 위 시위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정부 종합청사를 출입하거나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교통소통의 필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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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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