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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6일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명예 의장은 법정 출두를 거부한 채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명예 의장은 민자통 사건, 인혁당 이성재 사건, 범민족대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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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 씨는 법정에서 도주했다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인 2001년 4월 2일까지 총 392일 동안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여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결박당한 채 생활하게 되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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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해외공작국의 실무자들까지 모두 7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법정에 서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조작의 최고책임자였던 장세동씨 역시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망 뒤에서 "검찰 수사에서, 기자회견 재 지시 전문을 처음 보았다" "안기부는 나마저 속였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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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검찰진술은 하영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또는 '하영옥에 의하면' 등이고 하영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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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협박과 위암적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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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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